국회 비준 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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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동의란?

 

비준하다 Ratify 비준 Ratification

 

서로 다른 정부끼리 협의한 조약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비준'이라 합니다.

다른 나라와 한 약속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허락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조약에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이에 따라 예산 편성과 관련 법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준을 국회가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하는 것일까요??

 

'국회 비준 문제가 남아있다~' 는 표현을 자주 보다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 비준 동의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18년 10월 23일 YTN 속보

정부가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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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은 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라 이야기하며 비준을 반대했습니다.

 

이유 : 회담 전 국회와의 논의가 전혀 없었고 / 비용부담이나 북핵 폐기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 여부가 정쟁거리가 되어선 안된다"고 얘기했지만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