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 Episode.2 카풀 서비스와 함께 다시 돌아온 우버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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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불법인 이유? Ep. 2 카풀 서비스와 함께 다시 돌아온 우버 셰어.

The reason why Uber is illegal in Korea

 

우버의 정체성이 운송 사업자로 규정되면서, 1차전은 우버의 패배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우버 사태를 열심히 지켜본 한국 스타트업들은 예외 조항을 찾고 그 점을 파고들었다. 2차전에서 중요한 법률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조항이다. 예외 조항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등의 허가조건’을 다루고 있다.

 

출처, 풀러스

 

 

이 예외 조건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한국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 등이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엑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2016년 5월, 8월 풀러스 & 럭시 서비스 시작

 

우버도 곧 시작했다. 우버X와 달리 ‘우버셰어’는 예외 조항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2017년 9월 우버 셰어 서비스 시작

 

출처, 우버 코리아

 

2차전의 쟁점은 ‘출퇴근 시간’이다. 현행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표기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풀러스 오전 6-11시 오후 5시~새벽 2시 (평일, 공휴일 제외)

럭시 오전 5-11시 오후 5시~새벽 2시 (평일, 공휴일 제외)

우버 오전 6-10시 오후 5시~자정 (평일, 공휴일 제외)

 

 

이 글은 우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이지만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풀러스는 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기되어있지 않고, 한국 출퇴근 문화상 출퇴근 시간은 24시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근거로 17년 11월 6일 사실상 풀러스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언제나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다.

 

출처, 풀러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일 만에 풀러스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하고 선택제 서비스는 끝이 난다. 현재 한국의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법의 눈치를 보며 자체적으로 정한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의 승리인지는 모르겠다. 모두의 패배일 수도.